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대검에 고발…“탄핵 거래”

“여당의 사법 장악 묵인, 이미 자격 상실해”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기현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김기현·유상범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단장 김기현)은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으로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의 답변 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등으로 하여금 여야 의원들에게 임명 동의를 부탁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사법의 정의를 세우긴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