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우주사령부 창설...국군조직법 개정 예고

작전영역 항공서 항공우주로 확대 전망

9일 공군이 '우주사령부(가칭)' 창설 계획은 공군이 지난해 공개한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중 일부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군이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주사령부(가칭)를 창설한다.

9일 공군에 따르면 우주사령부 창설 계획은 공군이 지난해 공개한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중 일부다. 공군은 지난해 9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했다.

공군은 2030년까지 대대(大隊)급 우주작전전대를, 2040년까지는 그보다 상위 조직인 우주사령부를 신설하는 '우주전력 발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사령부가 창설되면 국군조직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국군조직법 제3조 제4항은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고 규정한다. 공군 작전 영역을 항공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주사령부 창설에 맞춰 항공우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공군은 전문인력 확보와 군사력 보강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운영 중인 우주발전처·우주정보상황실·위성감시통제대 등에 배치된 인력에다 정보 수집과 분석에 특화된 인원을 추가 선발하는 게 골자다.

공군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주사령부와) 창설 등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최근 진화하는 북한 우주 역량을 예의주시 중이다. 

제임스 디킨스 미국 우주사령관은 지난달 민간연구기관 주최 화상대담에서 북한 우주 관련 활동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화하는 북한 우주 역량과 관련해 미사일방어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북한 위성통신 방해 능력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발전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관 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