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자진 사퇴해라"...탄핵 발의는 신중

국민의힘, 사퇴 압박 계속...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무(無)법부 장관'에 이어 '무(無)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과는 달리 '탄핵' 관련 언급을 한 대목이 나왔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 자칫 잘못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은 다 준비해 놨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면이 바뀐 가운데 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을 찾아가 김 대법원장 바로 앞에서 사퇴를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