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난해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123% 늘어"

작년 강남3구 아파트 증여 3130건→6969건으로 급증

지난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와 비교해 1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전년(6만4390건) 대비 4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컸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는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89% 늘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증여는 총 6969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3130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량은 작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까지 불어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