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경제적 취약계층 피해 보상에 앞장서겠다”

- 제127차 실국원장회의서 “유흥 5종 시설 등 취약 업종에게 재난지원금 선도적 지급”

양승조 충남지사, 1일 제127차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있다.[사진=허희만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1일 “경제적 취약계층 피해 보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27차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며 “태풍과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 지역과 이재민에게 보상하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코로나19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와 경제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대상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가령 기본소득 10만 원을 전 국민에게 1년간 지급할 때 필요한 총 60조 원의 예산이라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3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충남이 핀셋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해선 “충남은 이번 방역조치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집합금지 유흥 5종 시설 등 취약 업종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도적으로 지급하겠다”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유흥 5종 시설 1752개소에 개소 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택시 운전자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정부지원금에서 5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도에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총 1만 4000여 명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충남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면서 “올해도 이런 성과 이어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운)‘2021 수출지원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대면·비대면 결합형 수출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수출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수출 활력을 강화하겠다. 또 코로나19 특수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기회를 창출하고 금년에 새로 신설한 해외통상사무소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