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文, 북에 원전 건설? 전범행위이자 이적행위”

“퇴임 후 국제형사재판소 설수도”

[사진=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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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30일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 계획과 관련, “동족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아직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적행위이자 국적(國敵)행위”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하고 우리 원전기술은 파괴하면서 북한에는 원전건설추진방안을 정부의 핵심부처인 산자부에서 기획했다면 이것이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이사장은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건넨 USB 원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도보다리 정상회담은 배석자도 없이 30분 넘게 진행되었음에도 왜 아무 기록도 남은 것이 없는가? 공개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를 전달했다.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발전소’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통해 문 대통령은 “구두로 그것을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담겨 있다.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건네줬다.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이사장은 “정상회담 중 당시 김정은이 무엇을 요구했고 주장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북한의 김정은이 먼저 핵발전소 건설지원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밝혀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미국과 유엔이 이행 중인 대북전략물자 수출금지라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며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외교적 고립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걸 넘어서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되어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건설을 기획했는가”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도대체 문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국민 몰래 어디까지 국가기밀을 북으로 빼돌렸는가에 대한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을 즉각 밝혀야 하고 청와대 또한 사실 여부를 국민 앞에 진실 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는 때려부수고 북한에 원전건설을 적극 추진했다면 이는 망국과 매국의 이적(利敵)행위이자 국적(國敵)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