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공매도 재개 가능… 손실보상제 연구 필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어려워 안전망 구축 이행 쉽지 않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금융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는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소득 파악과 재정건선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IMF 연례협의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는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발굴 활동을 지원하고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채택돼 왔다"며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존재할 때 변동성을 극단화하고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 한국을 비롯한 하방 압력을 받은 다수의 국가에서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들이 공매도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공매도 금지를 통해 균등의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보여지고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우려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나 시장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을 통해 대응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 당국도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한 차례 연장했으며 오는 3월 15일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바우어 단장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지원이 피해가 가장 큰 섹터로, 개인을 중심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은 말이 되는 부분"이라며 "다른 모든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를 위해 영구적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자영업자의 소득과 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안전망 구축 자체를 이행하는 게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런 정보들이 꾸준히 제공된다기보다 때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면에 있어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섹터별, 가계별로 불균등하게 회복이 진행되는 양상이 있다"며 "비정규직 안에서 실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대면 서비스산업은 수출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컸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초반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광범위한 소득 보전을 채택했으나 이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어디에 더 크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해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