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소방재정 확충, 선택 아닌 필수…국비 2兆 이상 투입"

내년 예산 추가 반영·지방정부 소방재정 확충도 합의

범정부 재정분권 TF 재가동해 세부 내용 조율하기로

與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조정 강력히 주문"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둘째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재가동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8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투자에 대해 2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장비, 훈련시설, 소방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방정부 소방재정 확충 방안도 당정이 협의하기로 했다. 2조원에 플러스 알파(α), 플러스 베타(β)까지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지방정부 소방재정 확충은 미래대응기금이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에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과 긴급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이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2조원 마련에 필요한 예산 항목 조정,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중 소방재원 전환 비율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계획은 전액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여당에서 전액 소방재원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소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지방교육세 전액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정부 측 의견도 있어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소방재정 확충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한 데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논의 전부터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은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소방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이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므로 시뮬레이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관련 민심 악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가 하반기에 집중된 만큼 내년도 세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차기 총선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서울 의원들은 앞서 지난 5일에도 회동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불리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이같은 여당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계획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계층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