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27번째 임명 강행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1-28 00:00
28일부터 임기 시작…국회 법사위서 2분 만에 의결 추미애, 이임식서 “박상기·조국 전 장관 헌신 감사”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년 1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분 만에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불참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문 대통령이 전날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5일까지 보고서 채택 등의 청문회 절차를 끝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를 13시간 넘게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이 박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당에서 단독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전체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추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돼 준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APF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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