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출금 사건 이첩, 헌재 판단 이후 결정"

최의종 인턴기자입력 : 2021-01-27 17:58
이찬희 변협 회장 예방..."尹, 박범계 임명 이후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을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공수처법 위헌 판결을 보고 최근 논란이 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을 찾아 이찬희 협회장을 예방했다.

이 협회장은 "공수처가 부패범죄 척결과 검찰개혁 등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사명 하에 출범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른 올바른 수사관행을 정착시키는 공수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김 처장을 환영했다.

이어 김 처장이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을 지냈던 점을 들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수사능력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기대를 담은 공수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대한변협이 이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거의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한변협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크게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이 협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김 처장 대법원 예방에 앞서 대한변협을 먼저 찾은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양해해 주신 것에 감사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등한 기관이지만, 제가 헌재 출신이라 이미 인사를 하고 왔는데 대법원에서 대한변협을 다녀오라고 양해해주셔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남 일정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고, 이후에 장관·총장을 만나겠다는 취지다.

차장 인선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관련해서는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보고 입장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헌재에서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후에 차장 인선과 김학의 사건 이첩 여부를 밝히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현재 공수처에 고소·고발 몇건이 접수되고 있는 중"이라며 "정치권 협조를 받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상적 수사가 착수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잡은 일정은 7~8주 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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