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논란 일자...간접세까지 건드는 巨與

황재희·신승훈 기자입력 : 2021-01-27 18:22
이원욱 "부가세 인상해서 온 국민이 위기 함께 극복하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권발(發) 간접세 인상안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급물살을 타자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부가세) 인상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해 손실보상금을 충당하자는 것인데,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간접세 인상의 문이 열릴 경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증세’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거대 여당이 ‘증세의 역설’에 걸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與 경제통 간접세 인상 일제히 ‘반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금명간 손실보상제 재원 등을 담은 입법 로드맵을 확정 짓는다. 100조원대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는 안도 거론됐다. 이는 매출액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매월 24조7000억원)에 기초한 수치다.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이는 사이, 여당 내부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물건을 살 때 1만원당 100원씩 더 내는 부가세 인상안까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해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가 되는데, 1∼2%를 부과해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거나 선제적 지급한 이후에 손실보상기금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 중 하나로,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것"이라며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당시 했던 국채보상운동과 국제통화기금(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치권과 다수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상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원 마련 방안은 과학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사실 역진성으로, 그런 주장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간접세 인상, 자영업자 부담 더 커진다”

경제통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부가세는 자영업자가 내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자영업자들은 부가세 때문에 제일 힘들어한다”며 “이렇게 되면 부가세를 내는 사람이 지원받는 사람과 겹치게 된다.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증세’ 자체에 대한 부담도 큰 문제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는 평균보다 빠르다. 국내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1%였으나, 2018년에는 2.8%포인트 상승한 19.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4.3%에서 24.9%로,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나라든 세율에 손을 대 손실보상 법제화를 하는 곳은 없다”며 “만약 법제화를 통해 부가세가 올라갔다고 해도 이것을 다시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한시적이라고 했으나 세금은 올리면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신중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부가세가 올라가면 당장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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