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생연대3법 넘어 재난지원금까지…거세지는 포퓰리즘 논란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1-25 18:12
홍익표 "늦어도 4월 초 지급돼야"…野 "선거용 돈풀기"

[사진=국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에 이어 향후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월 열리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었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적 연대기금의 상생연대 3법을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시기까지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법을 통과시킨 뒤 보상 기준과 방식 등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 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오는 4.7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상생연대 3법은 사실상 '선거용 매표 3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며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이른바 '돈풀기 3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올해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간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럼에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정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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