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中, 대만 압박 멈춰라"…중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뒤 경고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1-24 16:38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양측이 평화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입장 표명으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3일 대만 군 당국은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가 대거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날 중국 폭격기 8대를 비롯해 전투기 4대, 대잠 초계기 1대 등 총 13대가 대만 남서부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만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경계에 나섰다.

중국은 이전에도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최근 수개월간 해당 구역 정찰 목적으로 군용기를 1~2대 출격시킨 적은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10대가 넘는 군용기가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국무부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계속되는 시도를 우려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군인들이 19일 북부 신주에서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해 탱크와 박격포, 소화기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 군용기들이 최근 나흘 연속으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대만 전투기가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새해 들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 정부에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멈추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가지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유된 번영, 안보, 가치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친구·동맹국들과 함께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성명은 또 미국은 "대만 국민들의 최고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양측의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는 굳건하며, 지속해서 대만과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미국 입장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 1979년 도입된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982년 나온 6대 보장은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개입금지 등의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커뮤니케를 비롯한 미·중 3대 커뮤니케(Three Communiques)도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언급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정면 충돌사태를 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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