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미국 주도 다자무역협정 대응 필요"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통상 환경에 변화에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통상환경의 새 판짜기에 돌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펴낸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세계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미국 주도 다자무역협정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탄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어 "올해 주요국 친환경 정책 강화가 통상 환경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 기회이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전기·수소차 등은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강화가 수출 확대 기회지만 철강, 석유화학 등은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이 불황형 무역수지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 경상수지는 수치상 흑자로 나타났다. 다만, 이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보다 수입이 현저히 줄어든 원인이 작용했다. 다시 말해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간 수출이 5.4%, 수입이 7.1% 각각 전년보다 감소했다"며 "올해는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해 수출·수입 모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다만 올해도 달러 약세에 따른 환율 위험이 존재한다며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출기업의 산업별, 수출대상국별 실적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