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 사려고 위장이혼·가짜결혼...상하이·선전 부동산 규제 강화

곽예지 기자입력 : 2021-01-24 10:32
상하이·선전 등 中 대도시서 부동산 투기붐 집 사려고 "이혼했다 재혼하고 또 이혼 후 재결합해"

중국 부동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중국인 왕씨는 자신이 소유했던 한 채의 아파트를 부인 리씨 명의로 이전했다. 이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리씨는 아파트가 두 채가 됐고,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후 주택 구매가 가능해진 왕씨는 주택 구매가 가능한 장씨와 결혼해 두 채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이번엔 두 채의 주택이 모두 왕씨 명의가 됐다. 이후 왕씨는 리씨와 재결합했고 왕씨 부부는 모두 4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의 부동산 구매 제한조치에 맞서 주택구매 자격과 대출우대 조건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가짜결혼을 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투기 붐을 보일 때마다 발생했던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코로나19 침체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자 또다시 성행했다.

최근 상하이와 선전시가 주택 투기 목적의 가짜 이혼 및 결혼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또다시 내놓은 이유다.

◆상하이 "이혼 후 소유 주택 개수는 이혼 3년 전 것도 포함"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 주택관리국은 지난 21일 저녁 ‘상하이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해 이튿날부터 즉각 시행에 돌입했다.

가짜 이혼과 결혼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이혼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보유주택 수에 이혼 전 보유주택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대출시 자금출처와 총부채상환비율 확인을 꼼꼼하게 하라고 은행에 지시도 내렸다.

같은 날 선전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책을 발표했다. 선전시 역시 “가족 구성원 중 주택 구매 자격을 갖추지 못한(주택소유자) 이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7월 15일 선전시는 이미 한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명 ‘7·15 대책’으로 불렸던 이 대책에는 주택 투기 목적의 위장 이혼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가짜 결혼을 막진 못했다. 앞서 언급된 왕씨 부부 사례도 이 같은 허점을 이용했던 것이다.

◆선전 지난달 주택가격 전년 동비 14.1% 올라... 상하이 부동산 시장도 '들썩' 

최근 선전과 상하이 지역 주택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다. 위장 이혼과 가짜 결혼이 성행할 만큼의 주택 투기붐이 일어난 결과다.

지난해 12월 선전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올랐고, 전달에 비해서는 0.6% 올랐다. 구체적으로 선전 주택가격은 1㎡당 8만7957위안(약 1495만원)으로, 1평당 약 4500만원인 셈이다. 베이징의 1.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상하이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해 비교적 안정됐지만, 최근 시장이 심상치 않다. 12월 주택 거래량이 122만7000㎡로 전월에 비해 무려 6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의 최고치다.

중국 부동산 중개업체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의 루원시(卢文曦) 애널리스트는 “최근 상하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이번 정책이 혼란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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