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금융권 강타…이자규제 현실화?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1-20 17:01
"은행권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의 ‘이자 멈춤’을 공론화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금융권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으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것이 아니라 사실 기업이나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며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은행이)이자만 계속 받아 가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 올 한 해 동안은 (이를)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홍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이자 멈춤의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앞서 이 대표 역시 4대 은행에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 관계자와 화상 간담회를 진행하며 “착한 임대료 운동'과 관련해 건물을 임대하는 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받는 부분이 있고, 가게 임차하는 분들도 은행 대출을 받아 임차한다. 이런 분들의 금융 부담, 이자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 같은 소식에 정의당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이자 멈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은행은 고통 분담의 무풍지대에 머물며 코로나 시대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은행 이자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자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TF를 중심으로 당 내부에서는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되어서는 안된다”며 “진정한 연대는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자 부담 완화 수준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으나,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고통”이라며 “굳이 이익공유제로 짜 맞추지 않더라도 현재는 국민들이 직면한 현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연대세(세금 걷기)'에 대해서도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두지는 않지만, 세금은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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