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기재부, 한국판 뉴딜 '국민체감 성과' 집중

한국판 뉴딜 21조원 투입…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실현하는 데 집중한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분야는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2022년까지로 예정된 산업 목표 달성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대 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총 21조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디지털뉴딜에 7조6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분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올해에는 4조원 규모를 모으는 게 목표다.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으로 펀드 조성을 본격화한다.

'뉴딜 혁신제품 트랙'을 신설해 뉴딜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 상 특례를 부여하며 6월부터 공공구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역균형 뉴딜도 본격 추진한다.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 주도형 뉴딜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정책과 뉴딜을 연계하며, 뉴딜 적합성 기준을 활용해 사업발굴과 인센티브 지원도 1월부터 지원한다.

더불어 법제도개혁 TF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인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의 관련 법률을 2월에 제·개정을 추진한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BIG3' 산업은 부총리 주재 추진회의를 통해 2022년까지 산업 목표와 핵심 대책을 달성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BIG3 관련 산업에 4조200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먼저 미래차는 대중화를 위해 38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470개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자율 인프라 구축 등으로 생태계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점유율 3%, 연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바이오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18%, 팹리스 2% 등 글로벌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올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하며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22건인 기업 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추가로 발굴하며 핵심 클러스터로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