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사면론 일축·윤석열 재신임…입양 아동 답변 논란도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1-18 19:00
새해 집권 5년차 맞아 갈등 관리에 방점 “MB·朴 특별사면, 지금 말할 때가 아냐” 靑 “입양아 발언, 관리·지원 활성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120분간 사상 최초로 진행된 ‘온·오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적으로 현안과 관련된 입장 및 결정을 유보한 답변과 모양새를 취했지만, 당초 기대보다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에 대해 ‘국민 분열’을 이유로 당장 행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실상 재신임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해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와 공석이던 감사위원 선임을 한 데 이어 논란의 소지가 됐던 현안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감쌌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사면 얘기가 첫 질문으로 나오자,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답변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열어 뒀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양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선 답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6개월 여아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면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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