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손실보전 대책 마련하라”

“북, 새해벽두부터 무력시위…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재개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련,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업종에 중점을 둬야하는 것이 코로나 지원의 대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1년여 지속되면서 지난 1년 전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주체들을 위해 어떻게 생존을 보장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년 들어와서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다른 예산에서 짜서 9조원 정도를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으론 절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꿔나가기 힘들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를 빨리 강구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와 관련,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무력시위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4년 가까이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 핵심 인사들의 북한 눈치보기는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더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폐기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속히 정책을 전환할 것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부터 정상화하고 무엇보다도 북핵억지력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것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