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글로벌 뱅킹] 은행 간 M&A에 입장 바뀐 감독당국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은행들의 수익성이 급감하자, 주요국 감독당국의 은행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입장이 완화적으로 변하는 추세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7월 은행권 M&A와 관련해 새로운 완화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기존 M&A 승인 시 요구됐던 자본 규제 및 각종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본요건 규제를 완화했다. M&A로 탄생한 은행의 자본요건을 산정할 때 기존 두 은행의 자본요건을 가중평균하도록 했다. 자본규모 증가에 따라 규제가 심화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평가모델 사용을 허용했다. 이로써 은행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할 수 있고, M&A 이후에는 자본 요구조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기존과 달리 다른 회사를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염가매수차익)을 인정한 점도 은행 간 M&A를 활성화하기 ECB가 내놓은 조치다. 대부분의 유럽 은행이 장부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유로존에서는 은행 간 M&A가 활발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유럽 은행권에서 370억 달러에 달하는 M&A가 성사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일본 감독당국도 지방은행 간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일본 중앙은행(BOJ)과 금융청은 지방은행 M&A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의 반독점법 완화를 통한 지방은행 간 합병 촉진 △합병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M&A 지원을 위한
중앙은행의 특별예수금제도(Special Deposit Facility) 운영 △비즈니스 확장 시 자본 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인 조치들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스가 총리는 전임 총리들보다 구조적 개혁 및 규제 완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에 대한 어젠다 수행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