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미디어 이슈] ① KBS 수신료 올해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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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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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지난해 이루지 못한 수신료 인상을 올해는 꼭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달갑지가 않다. 당장 종편과 유료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대체재가 많은 데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정성 및 콘텐츠가 빈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일 방송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양승동 KBS 사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수신료'라는 단어는 무려 12번 언급됐다.

양 사장은 "당초 지난달 이사회 상정이 목표였던 수신료 현실화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로 넘어오게 됐다"며 "이번 달에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외부 여건이 험난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KBS가 질적으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7년 만에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연기됐다.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 움직임은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2013년에는 월 1500원 인상안을 의결해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월 1000원가량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BS의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긍정적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광고 규제 완화로는 지상파의 손익 개선이 어렵다"며 "재원배분 구조를 다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론은 반발 심리가 크다. KBS의 현 수신료는 1981년 정해진 금액으로, 너무 오랫동안 동결돼 왔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유료방송과 OTT 활성화로 지상파 방송을 덜 보게 되면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수신료가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코로나19 고통으로 절규하는데 방통위의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 고통에 관심 없고, 국민 혈세로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는 KBS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달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 KBS 2TV가 647.13으로 합격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이에 청문 절차를 거쳐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한편, KBS는 지난해 7월 제시한 경영혁신 5대 과제인 △수신료 현실화 추진 △직무 재설계를 통한 인건비 비중 낮추기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획기적인 자회사 성장전략 마련 △각종 규제 해소 등을 새해에 더 속도를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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