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출범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수사 전문성 강화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말인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구조개혁단과 자치경찰추진단 근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김창룡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지원 활동에 앞장선 전국 경찰관의 노고도 격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최근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마침내 국민과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으므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해 우려를 불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수사구조개혁단과 자치경찰추진단을 찾아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는 잠시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기르고, 조직체계도 완벽히 구축하는 등 3년 후 대공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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