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마약…정부, 강력 대응 나선다

마약 일상 전반으로 파고들어…정부 종합대책 내놔

 

 

국무조정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7월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1년 전 배우 주지훈이 마약 투약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연예계 마약 파문은 잊을만하며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늘어나는 불법 마약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모두 나섰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5대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생활 속 불법 마약류를 뿌리 뽑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 차단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역량을 강화 △효과적 치료와 재활 지원으로 재범 차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차단을 위해 시·도경찰청 다크웹 전문수사팀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며, 대검찰청과 관세청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 적발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 분석 정보 제공 종류를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늘린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료배정 제도를 도입해 생산‧수입량을 관리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하겠다”면서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