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남북관계 걸림돌이지만…바이든, 제재 유지해야"

통일연구원 '美 대선 후 한·미 관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국이 북한 비핵화 실현 수단으로 내세운 대북 경제제재 대한 우리 국민의 시선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일연구원의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행의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1월 10일부터 이날 3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미국 대선 후 한·미 관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표집오차는 95% 수준에서 ±3.1%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4%가 바이든 당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9%로 매우 낮았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59% 역시 바이든 당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서신 교류를 하는 등 북·미 정상 간의 교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71.9%와 국민의힘 지지자 68.3%가 북·미 정상회담 및 서신 교류가 긍정적이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강화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답한 응답자를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386 세대, X 세대, IMF(국제통화기금) 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세대별로 분류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밀레니얼 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386 세대(긍정 18.2%, 부정 34.9%)와 X 세대(긍정 15.5%, 부정 26.9%)에서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평균(9.4%포인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긍정 22.4%, 부정 21.9%)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낮은 21.9%를 기록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보수·중도·진보 등 이념별로도 부정 평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념적 진보층의 부정 평가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부정과 긍정 평가 간 차이도 15%포인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의 차이는 6.6%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됐다는 의견이 다수임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제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46.9%로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제재 강화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제재 완화를 선호, 여당과 야당 지지층에서 다른 태도가 발견됐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9.5%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한편 바이든 시대의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의견이 가진 응답자는 전체의 73%였다. 다만 조건 없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20.1%에 불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조건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희망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 속 한·미 관계가 지난 1년간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은 38%지만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7.4%에 불과했고, 한·미 관계 악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