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대상에 최룡해 등 북한 핵심 인사 3명 추가..."비핵화 압박 계속"

국무부, 최룡해·박광호·정경택 등 3명 제재 명단에 올려

[사진=연합/로이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 3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은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이다. 제재 목적은 북한의 인권 침해다.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를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미국 정부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한 뒤 2017년 1월과 10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정영수 노동상 등을 차례로 경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실질적인 제재라기보다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등을 목표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등 대화 여지는 남겨두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기본적인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