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전문가제언] 알맹이 없는 재탕 정책...전문가들 '아쉽다' 한목소리

정부, 내년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소비·고용에 방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현금·세제 맞춤형 지원해야

직접일자리 노인층에 집중..."경제 활력 저하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진규 산업부 차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수출·투자와 달리 소비는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 고용 전망도 암울하다. 고용은 경기 상황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후행지표다. 당장 내년에 고용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 반등을 위해 소비와 고용에 방점을 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효과다. 세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제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우려가 큰 부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4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을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센터장은 "소상공인이 다 어렵긴 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영업 활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특정 시점이 돼야 혜택을 보는 조세 지원을,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 당장 임대료·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다른 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경기가 회복하려면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데, 방역을 강화하면 어려워지는 사람이 생긴다"며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방역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소비 3종' 정책도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금액 환급제도 다시 시행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도 확대한다.

이는 과거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민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형태이면서 과거에 소비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의 지원을 정부가 갖춰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여력을 영세 자영업 대상 소비 진작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게 어렵다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의 고용 대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 개편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규모가 내년에 104만개를 넘어선다. 이 중 78%가 노인일자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지금의 충격을 견디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 경제 활력 저하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민간 부문의 경기 진작책이 필요하고, 청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며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가 이에 대응할 마땅한 정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기반으로 내년 3.2%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상반기 63%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3.2% 전망치는 경기 회복이 천천히 이뤄진다는 의미"라며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거시 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