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사람투자･규제혁파 통한…생산성 제고

미래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강화…뉴딜인재 30만 육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신속 이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KAIST 신소재 응용 기계설계 연구실을 방문해 김성수 연구책임교수의 안내를 받아 초고강도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규제혁파의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뉴딜 인재 30만명 육성을 목표로 세부 정책을 소개했다. 미래사회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해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을 선도할 분야별‧수준별 인재 30만명 양성에 나선다.

세부 규모를 살펴보면 각각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녹색융합 기술 인재 2만명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이다.

정부는 인력양성을 위해 기존 공동훈련센터 인프라를 개방·공유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로 지원한다.

직업교육·훈련과 뉴딜, 신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산학연 협업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신기술 전문 교육·훈련과 채용연계를 강화한다. 폴리텍대학의 학과를 융합기술교육시스템에 맞게 재편하고 디지털과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육성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12곳도 내년 상반기 중에 선정한다. 아울러 인력양성 트랙도 구축한다.

직업능력 개발은 산업현장 중심으로 혁신한다. 훈련 전 과정에 산업계 역할을 확대하는 산업계 주도형(Industry-driven) 인재양성 방식을 확산한다. 산학협력 실적을 마일리지화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

직업훈련 제도의 민간 자율성과 효과도 높인다. 민간자율형일학습병행제도의 우수모델 개발하고,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특화 일학습 병행패키지 사업계획도 마련한다.

지역인재와 고졸자, 중소기업 등 소외된 구직자와 사업주가 잘 매칭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포용성을 확충한다.

유망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우선 시도한다. 직무능력 은행제를 도입하고,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기반도 강화한다.

규제혁파를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나눠서 시행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법제를 구축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본법 등을 통해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넓힌다. 교육, 금융, 의료, 물류 등 분야별 비대면 경제 육성기반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고, 의료도 비대면 부분을 강화한다. 물류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에서는 그린뉴딜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촉진 기반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기반 확립한다.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오염물질 측정감시 단계적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마련 등 녹색산업의 법적 인프라 확충도 숙제다.

한국판 뉴딜의 효율성 제고와 활력을 위해 민간 수요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경제계 등의 현장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민간기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해 뉴딜사업에 반영한다.

전방위적 규제혁신 노력도 곁들인다. 핵심 신산업 5대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5개 분야는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이다.

규제샌드박스 성과도 가속화한다. 규제샌드박스 2주년 계기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산업전반으로 성과를 확산하고, 규제 샌드박스 5법의 정비도 신속히 추진한다.

연구개발(R&D) 부문도 혃혁신해 효율성을 높인다. 다부처 공동R&D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트비를 마련한다. R&D 우수성과의 신속한 확산 및 추가발전을 위해 부처 간 이어달리기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차세대 핵심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에서는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적 수요가 높음에도 연구개발 투자전략이 미흡한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전략도 수립한다. 민간의 R&D 부담완화를 위해서 정부 R&D 참여 연구비의 민감부담율을 내년 말까지 하향조정한다. 정부 R&D 종료 후 R&D 성과를 활용한 수입 발생 시에만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