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흔들', 지연되는 외교행사…文 정부, '초라한' 외교성적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시진핑 방한 시기 모두 '미정'

日 언론 "K방역 궁지…習 방한·3국 정상회의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른바 ‘K방역’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외교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했던 러시아와는 기념행사도 열어보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또 한·일 갈등 해소 돌파구이자 ‘한·중·일’ 3국 경제벨트 조성 채널로 활용하고자 했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시기 역시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15일 외교가에서는 올해 한국에서의 외교 이벤트는 지난 12일 출국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고별방한’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일정에 대해 일본, 중국과 조기 정상회의 개최 등 필요한 협력 추진을 위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최 시기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선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서도 “향후 양국(한·중)이 편리하고 적절한 가급적 이른 시기에, 특별히 국제적인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에는 공감한 상태”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올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성적은 사실상 ‘0점’에 가깝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속 모호한 위치선정으로 이렇다 할 외교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국인 입국 제한 등 국경 봉쇄 조치 없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대응한 ‘K방역’을 앞세운 외교활동이 그나마 유일한 성과로 꼽힌다. 그런데 이마저도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길게 늘어선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언론은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세를 두고 ‘K방역이 궁지에 몰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이날 지난 1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철저한 검사와 격리를 하는 ‘K방역’을 자랑으로 여겨왔으나, 병실이나 의료종사자가 부족하고 백신 확보도 일본·미국·유럽 등에 비해 늦어진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보류되고 있다며 새해에도 시 주석의 방한 추진이 어렵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3차 유행에 돌입했다면서 “시 주석과 대규모 수행 대표단을 맞이할 상황은 아니다. 새해에도 곤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일 관계 등을 이유로 개최가 연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시 주석의 방한과 한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일본, 중국 간 외교 관계는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외교 이벤트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방한 기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과 한·중·일 FTA 협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이뤄지면 한·중 양국은 물론 한·중·일 경제협력 공간이 확대돼,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형 외교 이벤트 일정 확정이 지연되면서, 이런 기대도 차츰 줄어드는 듯하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고위급 인사들의 해외 외교활동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연말까지 계획된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의 해외 출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원래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