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개혁입법 내실화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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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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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을 대비하겠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개혁입법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의 제도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안의 진정한 완성은 법이 현실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들이 우리사회에서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 중립은 글로벌 신경제질서 형성과 시장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대전환의 과제”라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과 경제, 환경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마디씩 하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도 역시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 안철수, 유승민이 약속한 건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는 모든 분이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지키지 않기 위해 공약하고 약속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남은 입법이 있다”면서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께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에 구슬 꿰듯 열과 성을 다해 남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벼랑 끝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본예산에 반영된 기타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신속히 되도록 지원대상, 규모, 구체적 방식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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