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현대통화이론] ① 부채는 급증·인플레는 미미… 실험대 오른 재정

IIF "전세계 부채 277조 달러 상회… 부채비율 365%로 급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전세계 부채 또한 급증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세계의 정부와 기업의 부채 규모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과 금융지원 확대로 지난해 말 대비 15조 달러 증가했다. 전세계 부채는 277조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의 320%에서 올해 말에는 365%로 상승할 전망이다.

부채 규모는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10년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1년 전까지는 2%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0.7%까지 떨어졌다. 물가상승률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재정지출은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제한적인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6월 0%를 기록한 후 7월(0.3%), 8월(0.7%), 9월(1.0%)까지 상승했으나 10월에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 영향으로 0.1%로 하락했다. 11월에도 0.6% 상승하며 0%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행한 '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슈노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여행·숙박·외식 등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재정 지출은 증가했는데 물가는 상승률이 제한되자 일각에서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대통화이론은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할 것을 주장한다. 화폐가 시장에서의 교환을 위한 매개물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위한 계산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화폐의 신뢰성이 보장되면 정부 지출에는 한계가 없어지고, 재정적자가 이어져도 파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차입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통화량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정권을 잡은 정당은 실물경제와 고용여건의 최적화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주류 경제학이 대량으로 찍어낸 화폐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고 보는 것과 상반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통화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과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