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억울한 기소·거짓자백 없어야…검찰 개혁 필요"

[사진=박병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페이스북]

현직 부장검사가 억울한 사람을 기소하거나 거짓자백을 대가로 있는 죄를 덮어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7일 박병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제목의 한겨레21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검찰 비리 등을 폭로한 책을 출간한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인터뷰를 담았다.

박 부장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해야 한다"며 "검사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수사나 기소를 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검찰이 '칼을 빼 들었으니 무라도 썰어야 한다'고 억울한 사람을 기소하거나 거짓자백을 대가로 있는 죄를 덮어주는 일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임기 감찰본부장을 외부에서 공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밑에 있는 검사들이 말을 듣겠나. 감찰본부장이 줄 게 없는데"라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글 말미에 "검찰 구성원은 조직 과오를 돌아보기에 한계가 있어 외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성하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