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 제로 세제·부담금 손본다...기업 세제 혜택, 탄소 감축 유도

탄소 가격 체계 재구축...기후대응기금 조성

녹색금융 자금지원 2030년까지 6.5%→13%로 확대

'2050 탄소중립 산업정책' 발표[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관련 세제, 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개편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한다.

정부가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지출 등 재정의 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탄소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소 가격 체계를 재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사업이 탄소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넣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추가 확보된 재원은 탄소중립에 투자하거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산업과 지역, 노동자 지원 등에 지출하는 비중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탄소 중립 관련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앞서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은 3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새로 조성한다.

관련 부처가 비슷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며 운용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도 현재 6.5%에서 오는 2030년에는 약 13% 수준으로 두 배가량 확대한다.

또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시중 자금의 녹색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RE100' 등 녹색분야 전환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활용한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말한다.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에너지효율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CCUS 기술의 경우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차세대 원천기술의 단계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의 방향성과 성과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에 '탄소중립 R&D 특위'를 둬 관리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정책과제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