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 안타까워"…'판사사찰' 논란엔 침묵

전국법원장회의서 "용기·사명감으로 재판에 집중" 당부

7일 법관대표회의, 윤석열 '재판부 분석' 안건채택 관심

김명수 대법원장. [유대길 기자, [e-mail]]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재판 결과를 놓고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화상회의 인사말에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을 다룬 재판관 신상과 판결 이력이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한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한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겐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법원과 재판 독립을 지키고 법관이 재판에 매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핵심인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내년에 이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소송 시행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 소모품은 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 감사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 법원장실 가구 구매 과정에서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력대등부는 법조 경력 16년 이상 판사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대법원장이 언급을 피했던 법관 사찰 의혹은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이봉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이날 코트넷에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을 상대로 판사 사찰 의혹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한 판사 110여명이 참여한다.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 당일에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