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징계위 첫 언급…靑 “가이드라인 없다”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지시 이후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하면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역시 징계위의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