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제재 위반 부인... "제재 완화 논의 시작 해야"

美 국무부 "제재 집행의무 위반" 주장 부인

대북 제재 완화 필요 기존 입장 강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중국이 유엔(UN) 대북제재 집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화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며 "제재가 북한 주민과 그들의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는 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특히 민생 분야에 대한 제재를 조정해 한반도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앨릭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전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북한이 유엔 금지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점점 더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 집행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웡 부대표는 “미국은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며, 여기에는 중국 관할권 안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웡 부대표는 미국이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말로 부응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북한이 석탄이나 석유를 불법 환적한 사례가 매우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