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시장의 경제적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고용안전망, 소득 파악·실직의 정의 등 조율할 부분 많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한국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의 경제적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축사에서 "한국 사회의 난제는 원인 분석이나 현상 진단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중 산업역군들의 노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자산 격차에 대한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역군들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4%에 달해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다른 경제지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10년만 일찍 도입됐다면'하는 아쉬움이 남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연금 납입기간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은퇴하는 분들으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고 산업화 시대의 역군들은 '빈곤의 공포'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 골격이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범위를 넓히려면 소득의 파악, 실직의 정의 등 조율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자산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선택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 차관은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소득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도가 훨씬 높다"며 "소득 불평등은 다수의 박탈감,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경시,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 해악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수입이 크게 줄어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급격한 자산 격차 확대로 인한 좌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 처방에 관해서도 자산 격차 확대 문제까지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