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님 죄송, 또 2조원 더 꿔 갑니다

3차 지원금 등 포함...향후 뒷감당 불안

90조 이상이 나랏빚 '재정건전성' 빨간불

예산규모 매년 늘어…세원 확대 불가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1일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초슈퍼 예산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 마련을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다. 실제 90조원 이상의 예산이 나랏빚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846조9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더해지면 후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조2000억 더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여야 원내대표와 양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는 "큰 총량에 대한 합의가 됐기에 세부적 내용은 심사결과를 반영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추경호 예결위 야당 간사는 "가급적 추가적인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다"면서도 "민생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동시에 5조3000억원은 감액했다. 증액분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

앞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을 증액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9000억원 추가 편성됐다. 여야는 대략 4400만명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적자국채 92조원··· 국가채무비율 47% 돌파

당초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대 50%(10조원) 깎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추경호 간사는 전체 삭감분 5조3000억원 중 한국판 뉴딜 예산의 상당 규모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졸속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생색용 선별예산으로 결정됐다"면서 "위기에 걸맞은 규모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예산은 매년 늘어왔다. 2018년도 428조원, 2019년도 469조원, 2020년도 512조원을 기록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6조원 늘어난 558조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했다. 그러나 2조원이 순증하면서 91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올해 4차례 추경으로 44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총 104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내년도에도 국가채무는 이보다 약 3% 포인트 늘어난 47%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 9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서 "그 부담을 다음세대에 어떻게 지우게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당장 증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종부세·재산세 최고세율은 올려도 몇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세원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