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극 말라는 北 김정은…한반도 정세 ‘남북의 시간’ 돌아올까

통일硏 1일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북·미 상호작용에 남북 관계 전개도 변화

"남·북·미 관계 골든타임, 2021년 5~9월"

"1~3월 한·미연합훈련 등 상황관리 필수"

통일연구원은 1일 2021년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정혜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대북정책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남북의 시간을 되살려 북한과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의 시선은 여전히 미국을 향하고 있는 듯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이끌 ‘남북의 시간’이 다시 찾아올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이후 북한이 미국을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고 시사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해외 공관에도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속한다고 한다”면서 “극도로 발언에 신중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바이든의 당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친분이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당선인(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왼쪽),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美 바이든·北 김정은 손에 놓인 ‘남북의 시간’

이상신 통일연구원 정책실장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간 상호작용에 따라 남북 관계의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북·미 관계 전개에 따라 남북 관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북·미 간 대화 재개 의지 여부에 따른 남북 관계 전망을 4가지로 분류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과 북한의 대미 강경책이 출동, 양측 모두 대화를 거부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 실장은 “전략적 인내가 현실화하면 북·미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만들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남북 관계 역시 경색 국면이 지속·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전략적 인내가 적용됐던 2008년과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많이 다르고, 미국 내에서도 ‘전략적 인내’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북한과 미국, 둘 중 하나라도 대화 거부 의사를 드러내도 남북 관계의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 정책에도 북한이 대화 거부 등 대미 강경책을 펼친다면 미국도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면 북한은 한국을 대미 접근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 간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북제재라는 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남북 관계의 전면적 개선, 발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미 모두가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그 속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공간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경험처럼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될 수록 남한을 배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남북의 시간’은 결국 바이든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인근 '소떼 길'에서 기념 식수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한·미연합훈련’ 또 분수령되나···남·북·미 골든타임 ‘5~9월’

이와 관련 내년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실장은 “한·미 양국이 3월 군사훈련과 관련해 실시·축소·연기 혹은 중단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도쿄(東京) 올림픽 등과 관련 남북 및 미국이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북·미, 남북 관계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역시 한·미연합훈련 상황관리 여부가 2021년 남·북·미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내년 1월에 예정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3월 한·미연합훈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남·북·미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훈련에 대한 한·미 양국의 선택이 남북 관계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이 온 것도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내년 5~9월로 전망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처럼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을 통한 종전선언, 평화선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홍 실장은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맺은 기존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이 수용 가능한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설득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초안에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이 담길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3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타 국가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