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일상화된 죄수의 딜레마

[사진=아주경제 DB]

공범인 두 용의자가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오직 자백만이 이들의 운명을 가른다.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A·B 둘 다 자백할 땐 '징역 3년씩', 둘 다 침묵(부인)할 땐 '징역 1년씩', 한쪽만 자백할 땐 '자수자 무죄·침묵자 징역 10년'이다. 분리된 이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 상대방 배신이 두려워 범죄 혐의를 먼저 누설한다.

그 결과 무죄도, 징역 1년도 물 건너간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최선과 불일치하는 '죄수의 딜레마'다.

집권 4년 차 끝자락에 다다른 문재인 정부. 서로를 불신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곳곳을 파고들었다. 파국 열차인 추(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부터 정치적 사안마다 진영논리에 갇힌 국회···.

본질은 신뢰의 상실이다.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자세로 문제를 풀어라. 야당과 당장 소통하라. 무릇 정치란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 '공명지조(共命之鳥)'와 같다. <최신형 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