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美 ITC 소송전 임박…깜짝 합의? 재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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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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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달 1일 LG화학의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이 분사해 별도법인(LG에너지솔루션) 출범을 앞둔 터라, 막판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다시금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와 대선 등으로 미국 상황이 어수선해 최종 결정이 다시금 연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오는 10일 예고한 상태다. 다만 내달 1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새로 출범함에 따라 기존 LG 대 SK 간  배터리 관련 소송 일체를 LG에너지솔루션이 승계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이 한창이다. 내달 10일 예정된 미국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결정이 한 차례 더 연기될 제기되고 있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



당초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결정은 지난 10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나 미뤄져 다음 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양 사는 그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비롯해 다수의 특허 소송전으로 사실상 '견원지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LG화학의 분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사는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LG화학의 분사 이슈가 마무리됨에 따라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미 ITC로부터 조기 패소 결정을 받아든 SK이노베이션으로선 막판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ITC가 최종 결정에서 원안대로 SK의 패소를 확정하면, SK 배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한 배터리 부품·소재 수출이 일체 불허된다.이미 조 단위의 투자를 계획, 건설이 한창인 현재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도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LG화학은 최종결정에서 우위가 예상되나, 미국은 최근 대선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이 복병이다. ITC가 중립적인 기관이나, 대선 당시 최고 박빙 지역으로 부상한 주지아주의 분위기를 고려한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ITC가 SK를 상대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공익(Public)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중재안을 낸다거나, 예비결정을 뒤집고 '수정(Remand)'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큰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다층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달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한 직후 양사가 막판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증권가에서는 "양 사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근거 없는 소문과 합의안이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사가 배상금을 둘러싼 간극이 커 ITC 최종 결정 전에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ITC의 발표 전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ITC 최종 결정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ITC 최종 결정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나온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여타 ITC 소송 결과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정도 다음 달 16일로 세 번째 연기됐다.

ITC 결정이 연기되면 그만큼 양사는 합의까지 시간을 더 벌 수도 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과 정권 교체기에 ITC가 민간한 판결을 계속 미루는 분위기"라며 "LG 대 SK 소송도 내년 초 바이든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최종 결정이 한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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