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주거추진단' 결과물은 내년 2월경…도심재생 중점 대책 나올 듯

김재환 기자입력 : 2020-11-26 15:14
우수한 입지에 대규모 개발 어려운 ’부동산 자산‘ 발굴 비주택→주거공간 전환 시 입법·행정적 문제점도 과제
“대체 무슨 조직이냐”는 비판을 듣고 있는 여당의 미래주거추진단이 내년 2월 중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의 중점은 서울 도심재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 숨은 부동산 자산을 발굴해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천준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미래주거추진단 다수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여당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미래주거추진단에서 대변인을 맡은 천 의원은 “100일간의 활동기간 중간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며 “2월 중순경에 종합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전경.[사진 = 윤지은 기자]

현재 논의 중인 주거문제 해결의 방점은 도심재생이다.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각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업은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창신동처럼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에 생활편의시설 여건도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빈축을 샀던 ’호텔 전세대책‘과 같이 비주택을 주거공간으로 바꿀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법률적 한계, 인허가 문제 등에서도 입법·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키로 했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주택이나 1~2개 동으로 구성한 저층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래주거추진단 실무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울이 아닌 외곽에 신도시 형태의 대규모 공급을 했다”며 “앞으로는 수요가 있는 도심을 살만한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도시 곳곳에 내재된 자원을 찾아다니면서 현실적인 각종 문제점을 체감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미래주거‘의 개념이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한 답인 셈이다. 지난 20일부터 연립주택에 이어 행복주택, 호텔 관계자 만남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도 “호텔 임대주택 전환 1호 사업인 종로구 베니키아호텔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공간의 기능을 하기 위한 기준치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처치가 곤란했던 호텔 객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음 기준이나 취사 시설 등 현행 주택법에 준용한 주거여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유흥가 중심에 있거나 주거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업시설 중심부 등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입지는 심사 과정에서 모두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래주거추진단은 한두 번 더 현장을 답사한 후 입법·행정적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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