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천위, 공수처법 개정 알리바이 만들어선 안 돼”

“야당 비토권 삭제된 상태 공수처장, 국민 인정받기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 '혁신성장 4차 산업 기업 기살리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도 안 된 법의 개정을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일에 쓰여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는 적격의 동의 받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회의를 열어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추천위가 열리지 않게 됐는데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서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가 도출된 데 일단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의 공수처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민주당에 공수처법 개정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은 정말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출발대부터 특정 성향이나 어느 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력기구의 장이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추호의 의심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자는 누가 되든 국민이 인정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