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급식조리사 19일부터 이틀간 총파업...3.5% 학교 급식중단

돌봄교실 1.3% 공백...2차 전국 규모 총파업 예고

 

서울학비연대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1.19.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mail]]

서울 전체학교 중 36곳(3.5%)의 급식조리사가 돌봄전담사 등과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19일 서울지역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주요 도심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이틀간 집단교섭 승리와 퇴직연금 전환을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며 "진전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DB)형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면 퇴직한 해 기준으로 받는 퇴직연금인 DB형이 매해 받는 임금으로 계산하는 DC형보다 유리하다.

이들 단체는 지역·학교별로 같은 업무를 해도 다른 퇴직연금을 받아 노동자 간 박탈감·차별이 큰 것도 지적한다. 현재는 전체 1만 7000여명 조합원 중 약 77%가 DC형에 가입돼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 요구대로 퇴직연금을 한 번에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기존 인원 DB형 전환·신규 채용자 DC형 △DB·DC형 절반씩 혼합이라는 두 가지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는 기존 인원과 신규 채용자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노동자 사이 차별을 만든다며 이를 거부했다. 혼합형은 노동자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파업 대응 방안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급식하지 못한 학교는 전체 1026개 학교 중 36개(3.5%)로 집계됐다. 돌봄교실 운영 학교 557개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8개(1.3%)로 나타났다. 급식이 제공되지 않은 학교에선 대부분 학생들에게 빵·음료 등을 대체식으로 제공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 돌봄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 진행한 전국 총파업에 이어 2차 파업을 예고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식조리사들과 연계한 추가 파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교육당국이 추가적인 학부모·학생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