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다음은 가덕신공항?...향후 절차와 과제는

가덕신공항안, 국토부 사업 여부 판단·추진 계획 등 지켜봐야

부산 "가덕신공항안 추진", 대구·경북 반발...지역 여론도 변수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안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가덕신공항안은 정부의 사업 여부 판단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지켜봐야 한다. 정치적 쟁점과 함께 각 지역의 첨예한 이해득실에 따른 여론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안이 확정될 때까지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셈이다.

하지만 검증위 발표가 가덕신공항안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논의한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해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검증 결과로 김해신공항안 대신 부산시가 주장해 온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향후 어떤 계획을 낼지 주목된다.
 

우선 공항 건설은 국토부나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다.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안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하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은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

이후 정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기본·실시계획, 실시설계 수립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2030년 개최 예정인 부산 월드 엑스포 행사 전에 가덕 신공항 건설 완료를 목표로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공항 건설 공사에 7년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2022년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4년 간 김해신공항안을 추진해왔던 정부와 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정치적 논란 끝에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날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부지를 둘러싼 지역마다 다른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일단 부산은 이번 검증위 결과 발표 후 환영한다는 분위기 속에 가덕 신공항 건설안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구·경북은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과거 5개 시·도간 합의의 틀이 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은 가덕도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밀양이나 김해를 선호하는 여론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