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외교 결산] ①코로나 방역 ‘고리’로 국제사회 존재감 높였다

사상 첫 ‘비대면 다자외교’ 마무리…4일간 5차례 릴레이 정상회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자유무역·보건의료 협력 등 3대 키워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다섯 차례의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속 비대면 다자외교를 펼쳤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서 자유무역과 보건의료 협력이라는 화두를 강조하며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논의를 주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의제, 마무리 발언 등 세 차례의 발언을 통해 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회복방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방안 프레임워크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출구전략으로,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공동대응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 한국 모두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개 핵심 협력 분야를 소개했다.

7대 핵심 협력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공동번영의 미래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이다.

문 대통령은 보건 분야에 관한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와 관련한 ‘고위급 포괄적 보건의료 정책 대화’를 계속하고 의료 인력을 공동으로 육성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지원, 원격교육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 아세안의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한-아세안 영화기구 신설, 문화 분야 한-아세안 플랫폼 구축 등 쌍방향 문화 교류를 위한 논의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13일 한·메콩 정상회의에선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 국가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정상들은 △한·메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환영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메콩강 유역 5개 나라는 풍부한 노동인구와 수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꼽히는 곳이다.

셋째 날인 14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방역·보건 협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증진과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 기여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여러 국가와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속 통로 도입 지역이 더욱 늘어나고 이용자 범위도 넓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위축된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역내 공급망을 복원하는 길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 정상이 참여한 EAS에선 5개 공동성명 중 ‘여성·평화·안보 성명’을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함께 주도했다. EAS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국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 대화 포럼으로 2005년 출범했다. 회원국은 총 18개국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의제발언에서 “한국 국민은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

마지막 날 15개국 정상이 참여한 RCEP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FTA인 RCEP에 서명했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 전 세계 인구 3분의 1(22억6000만명)을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의 회원국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RCEP 협정이 역내 선진, 개발도상 및 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인도의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