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리마인드] ①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밝혀라"...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外

임민철 기자입력 : 2020-11-13 08:00
-11월 9~13일 통신·방송·단말기 업계 주요 이슈 정리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밝혀라"...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7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통3사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가 산정을 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가 이번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두 가지다. 과거 10년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이다. 과거 10년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요청한 이유는 매번 신규 주파수 경매 당시 최저경쟁가격을 정부가 설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바라보는 주파수의 가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정확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정부가 현재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산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여러 차례 관련 규정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주파수 대가를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가 정보공개청구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을 설명하는 공개 토론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법에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을 정부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를 진행하려면 행정법상 14일 내에 이해관계자에 통보해야 하는데, 관련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밝히지도 않았다"며 "공개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정부의 대가산정 기준을 발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이통3사가 이용하는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320㎒ 폭은 2021년에 사용 기한이 끝난다. 이 중 2G 주파수인 10㎒를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당시의 낙찰가를 이번 재할당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통3사가 부담해야 하는 재할당 대가는 최대 5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통3사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삼성전자, 애플 안마당인 미국 스마트폰 시장서 1위 차지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애플의 안마당인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17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5G 단말기를 미국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5G 전환을 원하는 미국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가 삼성전자의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3.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애플은 30.2%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 3위는 14.7%를 차지한 LG전자, 4위는 8.4%를 기록한 모토로라(레노버)였다.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로 애플을 넘어선 것은 2017년 2분기(33.9%) 이후 13분기 만이다. 당시 애플은 24.8%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2017년 3분기에는 애플이 30.4% 점유율을 기록해 25.1%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차이를 벌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주력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20 제품군과 갤럭시A 제품군 출시에 힘입어 점유율 33.5%를 기록, 33.9%를 기록한 애플과 격차를 좁혔다.

이어 갤럭시노트20 제품군과 첫 FE 제품군인 갤럭시S20 FE를 순차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입해 애플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의 첫 5G 단말기인 아이폰12 제품군이 예년보다 한달 늦게 시장에 출시된 것도 삼성전자가 미국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SA에 따르면, 전 세계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지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8040만대로 시장 점유율은 21.9%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분기의 7820만대보다 3%P 늘어난 수치다.

2위는 화웨이가 차지했다. 화웨이는 3분기 519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14.1%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전년 동기 각각 21.3%와 18.2%로 3.1%P 차이가 났던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점유율 격차는 올 3분기 7.8%P까지 벌어졌다. 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가 중국 내수 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 5G 단말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한 여파로 풀이된다.
 
이통3사, 케이블TV 품고 '훨훨'... 시너지 창출 가시화
이동통신 3사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모두 마친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사업자 인수·합병(M&A) 이후 관련 사업의 시너지 창출이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이동통신 사업자의 케이블TV M&A가 서비스와 상품 라인업 확대로 이어지고, 사업자 간 인프라 공유로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 티브로드를 인수한 SK브로드밴드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668억원과 64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3%, 78.8%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5.3%, 6.7% 증가한 것으로, 티브로드 인수 후 SK브로드밴드의 실적이 확연히 개선됐다. SK브로드밴드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분기보다 12만9000명이 순증한 850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초 LG헬로비전을 인수한 LG유플러스 역시 IPTV 매출은 작년과 전분기 대비 각각 13.2%, 4% 성장한 2926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3분기 유료방송 순증 가입자는 약 11만1000명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IPTV 매출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854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M&A를 마친 이통업계와 케이블TV 업계는 상호간 시너지를 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기존 티브로드 이용자에게 SK브로드밴드망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일반주택 케이블TV 이용 고객에게도 광케이블 기반의 SK브로드밴드 망을 활용해 500MB 이상 속도의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TV 가입자에게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결합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SK브로드밴드 Btv의 콘텐츠인 잼(ZEM) 키즈를 케이블TV 가입자에게 확대한 것도 시너지 효과의 사례로 꼽힌다.

LG헬로비전 역시 LG유플러스의 기가인터넷 망을 활용해 실적을 개선시켰다. LG헬로비전의 3분기 인터넷 ARPU(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는 2016년 이후 최고치인 1만1663원을 기록했다. LG헬로비전 측은 "LG유플러스와의 협업으로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전국에 확대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꼽히는 U+tv 아이들나라를 헬로tv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케이블TV 가입자 수 수성에도 성공했다.

LG유플러스도 LG헬로비전을 인수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자급제폰 판매가 늘어나며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LG헬로비전의 알뜰폰 상품을 확보해 상품 라인업을 넓혔다. LG헬로비전 인수 전까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10% 초반대에 머물렀으나, 헬로비전 인수 후 LG유플러스 계열(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1위다.

KT 계열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의 M&A를 앞두고 있다. M&A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인터넷에 알뜰폰까지 저렴한 가격에 결합상품으로 제공하며 서비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M&A가 완료되면 KT 계열 방송사업자는 국내 시장 점유율 35.47%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각 사가 M&A 이후 시너지 창출 기반을 다진 만큼, 향후 서비스 확대와 콘텐츠 차별화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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