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발표 임박...중형 공공임대 공급 포함되나

임애신 기자입력 : 2020-11-11 09:28
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매 시장은 보합세와 안정세를 보이는데 반해 전세시장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불안정하다"며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추가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 아이디어 회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전세난 해결 대책 중 하나가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건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예고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공사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중위소득 130%로 돼 있는 소득 기준도 상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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