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조국사태' 변호사 소회 들어보니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5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른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형사적 집행권을 발동한 사건"이라며 "상당수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심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설명이 오히려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건 수사가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증인들의 진술도 유도신문이나 제시 자료에 대한 유도된 답변이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오히려 공소장과 모순되는 진술과 사실관계 등이 불거진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가)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수사 표적수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일가 향한 수사, 순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

"이 사건 수사가 결국은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같고요. 피고인 가족이 겪은 고통과 인격적인 수모... 재판이 1년 진행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그라들었습니다만 초기에는 대단했습니다 저걸 견딜 수 있을까 우려하는 상황도 있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지난 1년을 이같이 소회했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70여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애초 수사는 조 전 장관의 '펀드문제'였다.

당시 조 전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조국 펀드'로 명명하며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쓰시앤티 등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 중 하나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제기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재판에서 이같은 주장은 판판이 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나오는 검찰 관계자에게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도하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았다. 특히 검찰은 '짜장면' 논란이 나왔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해서는 11시간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이른바 '조국 펀드'로 명명돼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기습기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검찰발 보도가 쏟아지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비난은 도를 지나치는 경우도 여러차례 목격됐다.

변호인은 "재판은 재판으로 가야되고 비난하는 이야기들, 그쪽에 목적을 두고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자제해줬으면 하는게 저의 희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끔은 말을 칼처럼 휘두르시는 분들이 있다, 법정에서도 칼날처럼 쓰는데 굉장히 아프다"라며 "바깥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고 냉정한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소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해명했다.

검찰은 "새로운 범죄를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됨으로써 상당수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검찰은 "적법한 증거에 따라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으며 일부 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소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소된 범죄들의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를 용인하거나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라고 말했다.
 

정경심 "검찰이 10년 삶 발가벗겨…진실 밝혀지길 희망"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에게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후진술에서 정 교수는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정보가 압수되면서 10여년의 삶이 발가벗겨지는 것을 보고 사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8월초 시작해 1년 넘게 진행된 이 사건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 이 사건으로 제 배우자가 공직에서 사퇴한 사실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 사건, 특히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건 제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 제가 총장(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몰래 위조했다면 왜 총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총장님은 왜 '경북대에 지원했다면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공직에 있는 제 배우자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전문가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었다"며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청문회 정국 때 준비단에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동분서주했다. 내용을 조작하고 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어느 한순간, 저와 제 아이들은 물론 친정과 시댁 식구까지 수사대상이 되고 언론에 파렴치한으로 대서특필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며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정보가 압수돼 10여년의 삶이 발가벗겨지고 (수사의) 칼날이 자식들에게 겨눠지는 걸 보며 사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제 수십년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저와 밀접한 어느 누구도 시련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며 "저로 인해 고통을 겪은 여러 지인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재판부를 향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법정에 출석하며 희망을 품었다. 검찰이 제게 덧댄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히 밝혀질 거라는 희망"이라며 "법에 대해 무뇌한이지만 이런 희망을 믿는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