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재산세 감면 방안, 결국 '눈 가리고 아웅'"

與 공천 재차 비판 "후보 내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사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정이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방안을 놓고 ‘눈가리고 아웅’, ‘꼼수 증세’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방안을 내놓고는 과세폭탄 반대여론에 부딪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집값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오를 만큼 오른 마당에 시세를 공시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가격의 공시가를 올려 맞추는 방안을 현실화 방안이랍시고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깐 정부 정책 목표가 애초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꼼수 증세해서 마구잡이 포퓰리즘으로 선거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9억 이하 주택을 놓고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 공시가는 비단 재산세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비롯해 노인기초연금과 저소득층 복지급여 등 무려 60여개 행정지표와 과세 지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만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작동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60여개의 과세 표준이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가뜩이나 거품이 부풀어 오른 것에 맞추겠다는 건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세금 정책에 분노하고 따져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당 출신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신들의 당헌으로,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 눈을 속이고 거듭 사죄한다고 하는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사죄이고, 국민의 용서를 받는 일이다. 무려 838억이나 되는 혈세가 자당 출신 단체장의 불법행위로 일어났는데, 당헌을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