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가 의정협의체 선제요건?…부적절"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의정협의서 정한 내용 논의해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이용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사 국가고시를 의정협의체 선제요건으로 주장하는 건 부적절하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생 국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국시 미응시 의대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시사한 의협과 정부 간 입장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내일(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강 2차관은 "의정협의를 하면서 과제들에 대해 서로 합의로 정한 내용이 있고, 의정 협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것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제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2차관은 의료계가 또다시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간 의정협의 과정에서 서로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보건의료 발전이나 지역 격차, 공정성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큰 방향에서 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2차관은 "대한의사협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의정협의체에 들어와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 국시 미응시자가 2700명에 달하면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강 2차관은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턴이나 공중보건의 등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에 이들을 활용하던 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다"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에 동의했다. 그러나 강 2차관은 "정부는 수련 환경, 인력 양성 등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심각성을 일축했다.

강 차관은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인원이 소수이며 일부분에 해당하는 인원이라 대상자들이 한정돼 있고 그해 인상률에 있어서 완충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재산에 대한 부과보다 소득에 대한 부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심각 단계"라면서도 "(확진자)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변수를 봐야 한다.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통제 가능한지 방역 관리망 내에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숫자만 놓고 (흐름을)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지원 방안'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 2차관은 "최근 방역을 강하게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경으로 지원도 하고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방역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민생과 일상생활의 조화도 같이 살펴야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일부 시기 조정이 있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쓰지 않은 부분 있다. 앞으로 비급여 분야가 팽창할 것으로 보고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